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을 공포하며,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공수처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있다며, 일찍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, 그동안 공수처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법과 경찰법, 국정원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했는데요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한 모두발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 완성됐다며, 오랜 기간, 권력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해온 우리 국민에게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고,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라며 공수처 추진의 역사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자신이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을 상기시키며, 공수처가 일찍 만들어졌다면 이후 정권 차원의 부패를 막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, 잠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.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.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,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며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2004년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를 제시하기도 했고,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공수처가 왜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반대하는지, 야당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스스로 잘못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515582918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