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권력기관 개혁 3법' 의결…문대통령 "공수처가 개혁 핵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(15일)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, 국정원법, 경찰법 개정안 등 '권력기관 개혁 3법'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공수처법, 국정원법, 경찰법 개정안 등 소위 '권력기관 개혁 3법'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곧바로 공포,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후속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 통과에 따라 사실상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고, 국정원법, 경찰법 통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,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들 3법 법제화에 대한 감회를 밝혔는데요.<br /><br />"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"며 "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,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스스로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왔다면서, 공수처 설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'독재를 위한 수단'이라는 야당 주당에도 작심하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독재와 연결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정치적 중립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영역에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