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중립·권한분산…권력기관 개혁 후속작업 박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수처법, 국정원법 및 경찰법 개정안 등 이른바 '권력기관 개혁 3법'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.<br /><br />관계부처들이 어제(16일) 합동 브리핑 통해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관계부처 수장들이 제시한 '권력기관 개혁 3법'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은 수사 기관의 중립성 확보로 요약됐습니다.<br /><br /> "경찰 수사의 책임성·공정성·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서두르겠습니다…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·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…"<br /><br />국가정보원은 정치 개입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5·18, 세월호, 댓글 사건,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법무부는 검찰의 체질 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·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…"<br /><br />1차 수사 종결권에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은 경찰은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 "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이 각 시·도와 국가수사본부로 분산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실상의 분권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."<br /><br />관계부처 수장들이 직접 나서 조직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힌 만큼,후속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