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크게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에 관여하고,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징계 청구 이후에야 새롭게 위촉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사건 감찰·수사 방해도 감찰을 방해한 적 없고, 수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지시만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중립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직이 사실상 해임과 같은 손해를 유발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인용된다면 업무를 다시 이어갈 수 있지만 기각되면 정직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직무배제 때와는 달리 이번엔 징계위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데다 법원 판단을 고려해 징계 수위까지 조절된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단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802113401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