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의회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내년 초에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개정안 처리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엔과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'톰 랜토스 인권위원회'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소리 방송은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'톰 랜토스 인권위'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문회 개최와 함께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에서 한국을 감시 대상 명단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회가 열리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서보혁 /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: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기후문제라든지, 국제적 보편 가치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들이 의회와 조율되면서 대북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미 의회 인권위에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이 쟁점화될 조짐을 보입니다. <br /> <br />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내외 언론 논평에서 이 법안이 국제 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고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사회의 잇단 우려에 정부는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는 유엔 인사의 발언에 대해 다수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6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"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"며 개정안을 옹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미 의회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간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북한 인권과 맞물려 있는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이후 파장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교준[kyoj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81855108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