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, "문 닫아도 고정비 임대료 부담" 호소 <br />문 대통령, ’임대료 부담 공정성 문제’ 대책 지시 <br />정부·여당, 임차인에 ’직접 임대료 지원’ 검토 <br />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금 얹는 방안이 현실적<br /><br /> <br />새해 1월 지급하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의 직접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고정비인 임대료를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도권 거리두기 2.5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노래방, 실내체육시설 등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영업을 전혀 못해도 고정비인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해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호소입니다. <br /> <br />[유흥업소 점주 : 문을 닫으라고 해놓고, 그랬으면 최소한 매달 월세라도 실사로 확인해서 '그대신 월세는 우리가 내주겠다, 전염병을 위해 문을 닫아다오'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?] <br /> <br />임대료 부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위기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'임대료 멈춤법'이 여당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에 직접 임대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"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게 공정한 것이냐'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지난 17일) : 집합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의 부담이 더욱 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같은 부담을 어떻게든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시켜 함께 점검이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%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등을 들여다 보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임대료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집니다. <br /> <br />집합금지 업종에는 그동안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 직접 지원이 포함될 경우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내년 예산에 포함된 3조 원으로는 턱없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2022064492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