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"…여당, 법안 발의 <br />민주당 내부 검토…"재산권 침해 가능성 크다" <br />임대료 인하 대신 ’임차인 현금 지급’으로 가닥 <br />’착한 임대인’ 세액공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여당은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 인하 대신 현금을 지급하고,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' <br /> <br />사회적 멈춤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어나자, 여당에서 '임대료 멈춤법'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업종에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, <br /> <br />집합제한이 내려진 경우 절반으로 깎아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4일) :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내부 검토를 마친 민주당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임대료 인하를 제도화하는 대신 임차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원금의 명목을 '임대료'로 제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임대료를 일부 감면한 곳이 있는 데다 폐업한 곳까지 있는 만큼, 실효성 있는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원 목적을 임대료로 한정하면 사용처 증빙이나 지급 방식이 복잡해지고, <br /> <br />사실상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을 지원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지원금 액수를 정해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단 방침인데, <br /> <br />구체적인 규모나 지급 기준 등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인 3조 원은 물론, 필요하면 남은 목적예비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를 깎아 주는 '착한 임대인'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%보다 높게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,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임대료 인하 폭 만큼 100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604581660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