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"사법부 불신·국론 분열 우려…유감" <br />국민의힘 "검찰 개악 막은 법원 결정 환영" <br />안철수 "법원 결정, 다행스럽고 기뻐" <br />공수처장 추천위, 2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선정<br />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분명하게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,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어젯밤 논평에서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비위 행위의 심각성을 사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 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,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하겠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부에서는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에 이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까지 나오자 격앙된 분위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개혁은 물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내자는 목소리입니다. <br /> <br />신동근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번 결정은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·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비공개로 모여 공수처 출범 등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정부·여당도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대통령이 나서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성탄절 선물에 비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은 이번 결과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, 윤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은 그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510154988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