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권 조정 등으로 1단계 검찰개혁 마친 민주당 <br />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2단계 검찰개혁 착수 <br />민주당 검찰개혁 특위, 오늘 기자간담회 진행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가시화 등을 통해 사실상 1단계 검찰개혁을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2단계 개혁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. <br /> <br />향후 계획을 밝히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논의가 갑작스레 나온 게 아니라 그간 축적돼 온 논의임을 강조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특위와는 별개이지만, 실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'공소청'을 만들자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어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꾸준히 윤 총장 탄핵을 촉구해 온 김두관 의원을 포함해 김경협, 이학영 의원 등이 강경한 목소리를 낸 건데요. <br /> <br />더 큰 파장을 부를 수 있으니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관련 논의가 국정운영에 부담을 더한다고 판단해,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혁에 집중하자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움직임을 검찰탄압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면서 공수처에는 모든 권한을 다 준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니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겁을 주는 것이라며, 경찰은 모든 수사책임을 질 정도로 준비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도 법안 심사가 진행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3010363694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