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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출범 가시화…與 "중립성 기대" 野 "친문 사수처"

2020-12-30 9 Dailymotion

공수처 출범 가시화…與 "중립성 기대" 野 "친문 사수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으로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.<br /><br />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떤지,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 대통령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자, 민주당은 "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20년 넘게 기다려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"며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대치해온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'청와대 사수처'가 될 것이라는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최형두 원내대변인은 "야당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'친문 청와대 사수처장'이 될지 철저히 검증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인사청문회 때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는 건데,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임명되면 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진통 끝에 달성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수처장 지명이 일단락되자 민주당은 이제 '검찰개혁 시즌2'를 강조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2단계 검찰개혁 과제로 검찰이 가진 수사·기소권 완전 분리를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뤄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힘을 빼야 한다는 건데요,<br /><br />김종민 최고위원 발언, 한번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단순한 검·경수사권 조정만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수사·기소권 분리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더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윤호중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"내년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,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서 심의·의결되도록 하겠다"는 큰 틀의 로드맵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한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고 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했는데, 초반 논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.<br /><br />어제는 논란이 됐던 '중대재해'의 정의를 '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'로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고, 법 적용 시기와 책임 대상 등 나머지 쟁점은 오늘 오후 2시 회의로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랍니다.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법안을 만들겠습니다"<br /><br />강추위 속에서 국회 앞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균 씨 어머니와 이한빛 PD 아버지는 오늘도 법사위 회의장 앞을 찾아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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