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낙태죄' 역사속으로…입법공백 속 논란은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낙태죄'가 1월 1일 0시를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찬반 논란은 여전한데요.<br /><br />대체할 법안도 아직 합의가 안 돼서, 현장에선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형법상 '낙태죄'가 67년 만에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'헌법불합치' 결정을 내려서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관련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여태 대체입법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'14주 내 낙태 허용안'을 내놨지만,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.<br /><br />여성계는 전면 폐지를, 보수권과 종교계는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양측 주장 모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각각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.<br /><br />입법 공백이 현실화하면서, 의료계는 현장 혼란을 우려합니다.<br /><br /> "개정안이 나왔어야 됐잖아요. (낙태가) 합법화되는 거냐, 어떻게 되는 거냐 저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. 진단만 하고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보호를 해줘야…"<br /><br />결국 의료계는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서, 임신 10주 미만에만 낙태를 시행하겠다는 자체 기준까지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여성단체는 낙태죄 폐지를 환영하면서도, 안전한 낙태를 위한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시급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보험 적용과 약물 도입입니다. 약물도 실제 병원에서 처방받고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각계각층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,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