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"…檢개혁 법제화 박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 과제인 '수사·기소권 완전분리'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.<br /><br />내년 상반기에는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으로 내놓겠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, 제도적 검찰 힘빼기에 몰입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검찰개혁 시즌2'에 들어선 민주당.<br /><br />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을 기소전담 기관으로 자리매김시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킨다는게 기본 방향입니다.<br /><br /> "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서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.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1단계 과제를 우선 정착시키면서 중장기 과제로 2단계 검찰개혁을 설정해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역설적으로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해오고 있는 행태랄까 구습 이런것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혁 필요성 더욱 느끼게 된 계기가 됐다"<br /><br />중간단계로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는 부패, 경제, 공직자, 선거 등 '6대 범죄'에 대해서도 수사 전담 조직과 기소 전담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.<br /><br />또 검사의 지휘권 남용을 방지하고 임용제도와 직급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번 개혁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는 "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나는 분"이라며, 윤 총장 문제는 검찰개혁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공수처에는 수사와 기소권 모두 몰아줬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"공수처는 검사, 판사,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특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"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식 된다면 거기에 따라 공수처도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"고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<br /><br />jangb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