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학개미, 국회에 21개항 주식시장 개선책 제안 <br />금융당국도 동학개미 제안에 긍정적 검토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 1,400선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 지수를 지난 연말 2천800선까지 끌어 올린 주역은 개인투자자, 이른바 동학개미였습니다. <br /> <br />동학개미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공매도 개선과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새해에는 낡은 제도를 뜯어고쳐 개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', 지난해 우리 증시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동학개미들의 요구 사항입니다. <br /> <br />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식시장 개선과 관련된 21개항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요청했고 금융당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자본시장 범죄를 조사하는 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늘려 달라고 요청해 금융위는 증원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조기 구축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조속 실시,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고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, 즉 증권사들의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정보 취득에서 불리한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상법을 개정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의정 /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: 상법 382조 3항 '회사를 위해' 이사가 일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을 '회사 및 주주를 위해'로 개정하면 회사가 주주친화적 정책을 펼치게 돼 주가 지수 한단계 업그레이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주가 조작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공매도의 긍정적 기능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효섭 /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: 공매도에 대해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합리적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새해 코스피 지수 3300 돌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증시에서도 동학개미들이 지난해와 같은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020453425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