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소위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등에는 합의했지만,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응건 기자! <br /> <br />오전 법사위 소위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전 10시쯤 시작된 법사위 소위원회는 일단 12시 반쯤 정회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소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를 벌였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부분, 그리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데도 사실상 합의를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,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%로 제한하는 데는 여야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민 소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오늘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, 여야 간 합의 처리 영역을 최대한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이나 배임죄 완화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늘 안에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,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,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죠. 송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,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, 이 자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위원장 말, 잠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(안철수 의원은) 과감한 당 개혁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응건 (engle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0213484019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