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이번 주 첫 선고가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이른바 '주권 면제' 원칙을 방패 삼아 소송을 무시해온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8년 전,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우리 법원에 처음으로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사람에 1억 원씩, 모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옥선 /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(2013년 8월) : 칼 맞고 매 맞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상하면 얼마를 주겠습니까. 우리는 10억 원 받아도 모자랍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송달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었고, 그 사이 배춘희·김외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할머니들의 요청으로 조정 신청은 정식 재판으로 바뀌었지만, 일본 정부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. <br /> <br />설상가상으로 할머니들은 졸속 논란에 휩싸인 '한일 위안부 합의'와 이에 발맞춘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시도도 견뎌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첫 변론은 지난해 4월에야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강원 변호사 /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(지난 4월) : 아쉽죠. 안 아쉽겠습니까. 변론하는 변호사 입장에선 좀 더 빨리 (재판)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.] <br /> <br />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'주권 면제론'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을 책임이 면제된다는 국제적 관습법에 따라서, 자신들도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할머니 측은 기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원이 '주권 면제론'에 따라 소송을 각하한다면, 우리 정부가 한일 간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8일 법원의 첫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도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(지난달 11일) : 일본이 사죄 배상을 안 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? 이제는 어디에도 믿을 데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311263547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