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법적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처음인데요,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방패로 삼아온 이른바 '주권 면제론'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우리 법원이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리 법원이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을 책임이 면제된다는 국제 관습법, '주권 면제론'을 들어 이번 재판을 무시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만큼,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지만, 일본이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적어도 1억 원은 넘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소송이 시작된 게 지난 2016년인데, 할머니들은 오늘 나오지 않으셨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선고는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만이자 정식 재판으로 바뀐 뒤론 5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원고 12명 가운데 일곱 분이 돌아가셨고, 살아계신 할머니들도 코로나19 상황과 추운 날씨 탓에 오늘 법원에 나오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할머니 측 소송대리인이 판결 직후 소회를 밝혔는데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강원 / 위안부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 :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. 오늘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, 그동안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도 위안부 문제의 새 지평을 연 역사적인 일이라고 환영하며 일본 정부가 판결에 따라 곧바로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81436188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