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 절차에 나선 뒤 첫 승소 판결을 받기까진 무려 8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상황이라,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3년 8월, 백발이 성성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마침내 법원 문을 두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, 모두 1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옥선 / 위안부 피해 할머니(2013년) : 칼 맞고 매 맞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상하면 얼마를 주겠습니까. 우리는 10억 받아도 모자랍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송달을 거부하면서 당사자들 사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, 할머니들은 조정 대신,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뒤에도 송달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당시 일본 관방장관 (2018년) : 2015년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습니다. 일본은 합의에 기초해 할 일을 모두 했으니 한국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재판부는 송달 사유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법적으로 송달된 것과 같은 '공시 송달'을 결정하면서, 지난해 4월 첫 정식 변론기일이 열렸고, 1년도 안 돼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첫 조정 신청 뒤 8년 가까이 흘러,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소송을 냈던 할머니 일곱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[故 유희남 / '위안부' 피해 할머니 (2016년 별세) : 사람들을 공출해 간다 그랬어요. 남자도 데려가고, 여자도 공출한다.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나라 문제에요.] <br /> <br />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나영 /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: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 판결이다.] <br /> <br />오는 13일에는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,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할머니 측은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821592518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