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한일 간 협력 계속 노력"…파장 최소화 고심 <br />피해자, 日 자산 압류 가능…일본 강력 반발 예상 <br />외교공관은 압류 불가…판결 집행 어려울 수도 <br />日 국제재판 가능성…위안부 공론화 계기 될 수도<br /><br /> <br />법원이 일본 정부에 직접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하면서 한일관계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집행될 경우 일본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양국이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가 다시 한일관계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달리,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에 직접 배상을 요구해 파장은 더욱 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,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"한일 간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"며 이번 판결의 파장이 최소화하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국내의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일본은 강력히 반발할 것이 확실해,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오승진 / 단국대 법대 교수 :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진일보된 판결이긴 한데, 결국은 해결해야 할 것은 행정부, 정부가 해결해야 한단 말이죠. 집행 문제도 있고… 과제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다만 대사관 건물 등 외교공관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해, 현실적으로 판결을 집행할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도 강력히 반발하고는 있지만, 그렇다고 국제재판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더욱 공론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양국이 대화로 해법을 찾는 게 최선이지만,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이 새로운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관계 개선 임무를 띠고 곧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,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,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905293861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