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한일 간 협력 의지를 강조했는데, 일본 언론들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현지 연결합니다. 김세호 특파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도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군요. 어떤 입장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자, 일본 정부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외무성 성명에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도 오늘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마쓰노 히로카즈 / 일본 관방장관 : 이번 판결에 관련해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,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오카나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어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본 정부의 이후 움직임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은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'국가 면제'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2021년 1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도 우리 재판부가 일본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, 일본 정부는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외교 장관 간 '위안부 합의' 등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피해 배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는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판결이 강제 동원 해법 이행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한국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112411513434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