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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일본, 韓위안부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"

2021-01-10 2 Dailymotion

"일본, 韓위안부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"<br /><br />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,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에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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