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, '가습기 메이트'를 제조·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해당 제품 원료의 유해성이 옥시 제품 성분과는 다르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습기 살균제 '가습기 메이트'를 제조·판매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가 1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, 이마트 전 임직원 등과 함께 제품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'가습기 메이트'는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백여 명이 피해를 신고한 제품입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2011년부터지만, 유해성 입증 문제로 재수사 끝에 지난 2019년에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비슷한 혐의로 최대 징역 6년까지 확정받은 옥시 제품 사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, '가습기 메이트' 제품 원료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'가습기 메이트' 제품 원료인 CMIT와 MIT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등과는 다른 성분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부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지만,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수사의 실마리가 된 2018년 환경부 종합보고서 역시 유해성을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전문가들의 추정이 덧붙은 의견서 정도로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, 재판부로서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홍지호 / SK케미칼 前 대표 : (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?) ….]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순미 /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: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, 그것이 다 증거인데, 그 증거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, 정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옥시 등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를 제공한 SK케미칼 전직 직원 4명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22216497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