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영업자,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깊이 있게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정이 화수분은 아닌 만큼 재정상황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에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"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?"며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법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총리가 경고장을 날린 지 하루 만에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의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, 부처 간,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누구도 '가보지 않은 길'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재정 부담 문제도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으로 4개월 치를 지급하면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재정 상황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이 올해 93.5조에 이어 내년에도 100조를 넘어설 전망으로 국가채무 총액이 내년 처음으로 1,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우리나라는 다행히 비켜갔지만 100여 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2221554988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