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'사법농단 개입 의혹'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지도부까지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판사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일단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법관 탄핵을 이끄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측은 이르면 오늘 오후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까지 범여권 의원 111명이 동의한 상태였는데, 오늘 추가 동의를 받아 최대한 의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지도부까지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면서 동의하는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 1/3 이상, 그러니까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는데 이미 조건은 충족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 <br /> <br />이미 민주당이 17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 탄핵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되는데,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 선고했지만, 재판 내용이나 결론을 유도하는 등 간섭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의 법관 탄핵소추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성추행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정의당 상황도 알아보죠. <br /> <br />재보궐 공천 여부를 두고 숙고 중인데, 내일 이를 논의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정의당은 내일 당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개최합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현재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권수정 서울시의원, 부산시장 후보에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전 당원 찬반 투표로 최종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2910390516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