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탄희 측 "이르면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" <br />어제까지 의원 111명 동의…추가 동의받는 중 <br />법관 탄핵안 100명 이상 동의 필요…"조건 충족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'사법농단 개입 의혹'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지도부까지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판사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관 탄핵은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이끌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르면 오늘 오후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까지 범여권 의원 111명이 동의한 상태였는데, 민주당 지도부까지 추진을 허용한 만큼 의원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1/3 이상,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는데 이미 조건은 충족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 <br /> <br />이미 민주당이 17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 탄핵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되는데,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을 인정하며 위헌적 행위라고 여러 차례 판시했지만,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없는 만큼, 남용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이탄희 의원은 법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만큼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음 달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느냐며, 법원 길들이기라면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성추행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정의당 상황도 알아보죠. <br /> <br />재보궐 공천 여부를 두고 계속 숙고 중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심을 거듭하는 정의당, 내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개최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권수정 서울시의원, 부산시장 후보에 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291211459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