北원전 공방…與 "선거용 색깔론" 野 "대통령 답하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에선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파일에서 나온 '북한 원전'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공세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색깔론으로 일축하며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과 정부는 산업부 보고서가 내부 검토 자료이며,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'신경제구상'에는 원전의 '원'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"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"고 잘라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는 야당이 '가짜 쟁점'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"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계속되는 마당에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색깔론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"선거때만 되면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"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메카시즘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궤변"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복원된 자료 원문을 정부가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,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는데요<br /><br />오늘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"북한 원전 지시 경위를 비롯한 미스터리 문건 진행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 해달라"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오늘 오후 4시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합니다.<br /><br />탄핵 발의는 세 번째지만 앞의 두 차례는 모두 대법관에 관한 것이었고,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.<br /><br />탄핵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열린민주당, 정의당 등 범여권과 진보정당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법관 탄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,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공동발의자는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절차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이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큰데요.<br /><br />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위한 위협이자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희석 대변인은 "설령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'부관참시형 탄핵'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"며 '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'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