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北원전 공세, 선거철 색깔론"…野 "국정조사하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에선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파일에서 나온 '북한 원전'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했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, 민주당은 이를 선거철 색깔론이라고 일축했죠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과 정부는 산업부 보고서가 내부 검토 자료이며,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'신경제구상'에는 원전의 '원'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면서, '선거용 북풍공작'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는 "야당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"고 했고, 김태년 원내대표는 "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메카시즘"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궤변"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건넨 신경제구상 USB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"북한 원전 지시 경위를 비롯한 '미스터리 문건' 진행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 해달라"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오늘 오후 4시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합니다.<br /><br />탄핵 발의는 세 번째지만 앞의 두 차례는 모두 대법관에 관한 것이었고,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이낙연 대표,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열린민주당, 정의당,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161명이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.<br /><br />공동발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이탄희 의원은 "이대로라면 임성근 판사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"며 "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게 될지 모른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법관 탄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,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목요일인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절차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위한 위협이자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희석 대변인은 "설령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'부관참시형 탄핵'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"며 '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'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