北원전 공방…"선거만되면 색깔론" vs "국정조사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에선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파일에서 나온 '북한 원전'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 한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, 민주당은 이를 선거철 색깔론이라고 일축했죠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,<br /><br />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이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이 다수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정부는 삭제 보고서는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일 뿐,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'신경제구상'에는 원전의 '원'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며, '선거용 북풍공작', '망국적 매카시즘'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는 "야당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국민의힘은 "과장급 공무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북한 원전 관련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궤변"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"미스터리 문건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 해달라"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팽팽한 신경선이 오갔는데요,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…청와대나 여당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갖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…"<br /><br /> "이 시점에서,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 삼을까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이낙연 대표,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열린민주당, 정의당,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161명이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.<br /><br />판사 탄핵 발의 자체는 세 번째지만, 앞의 두 차례는 대법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.<br /><br />임성근 부장판사는 '세월호 7시간'과 관련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데,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행동을 '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'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 "법원이 판결로 사법권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공인했다"면서 "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'직무유기'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목요일인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절차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겨냥한 위협이자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<br /><br />김명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"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.15 총선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