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S땐 경수로 실제 추진…미국 동의 없이는 불가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산업부 공무원의 '북한 원전' 관련 문건 삭제 논란을 계기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경수로 제공을 추진했던 역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사례를 보면,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만성적인 전력난, 에너지난을 겪는 북한은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전력 생산 효율성이 뛰어난 원자력발전소에 깊은 관심을 쏟았습니다.<br /><br />1980년대 당시 소련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실험용 원자로도 건설했지만, 소련의 붕괴로 원전 협력 계획은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다시 원전 건설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듬해 12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(KEDO)와 북한은 경수로 제공 협정을 체결했고, 1997년 8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순항하는 듯하던 경수로 건설은 2002년 10월 제동이 걸렸고, KEDO의 사업 재검토 결정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(NPT) 탈퇴로 응수하면서 결국 2006년 6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경수로 사업 역사에 비춰보면 대북 원전 지원은 대북제재 해제와는 별개로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한 뒤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(IAEA) 사찰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핵 능력이 낮았던 1994년과 달리 북한이 현재 스스로를 '핵보유국'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경수로를 제공할 명분이 사라진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한국형 경수로는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 북미 간에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 "(북한에 전달한 USB에)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. 특히 미국의 협력이나 동의 없이 이 문제를 비밀리에 추진하려고 했다? 있을 수 없는 난센스죠."<br /><br />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4·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'한반도 신경제 구상' 자료에는 "원전의 '원' 자도 없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