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 농단'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161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결 정족수를 이미 훌쩍 넘긴 숫자인 만큼,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, 맞불 격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수입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과 열린민주당, 기본소득당에 이어 이낙연 대표가 힘을 실은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참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공동 발의자 수가 이미 가결 기준인 151명을 넉넉하게 넘긴 만큼, 본회의 통과도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판사로 기록된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무엇보다 이번 탄핵 소추가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 등에 개입하며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게 판결문으로 명확히 인정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형사상 판단이나 실익을 따지며 탄핵을 포기하는 건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회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반헌법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.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돌발 계획을 내놓으며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주도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정권 차원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한 만큼, 맞불 전략을 취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했다며 정권의 해악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,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 돌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2월 임시국회는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시도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정의다, 사법 장악이다,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가운데 결국,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121453807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