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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궐선거 두달앞…'김명수 거취' 놓고 커지는 대립각

2021-02-07 0 Dailymotion

보궐선거 두달앞…'김명수 거취' 놓고 커지는 대립각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관탄핵 과정에서 '거짓말' 논란을 부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여야의 대립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"이쯤에서 비굴한 법복을 벗어 던지라"고 촉구했고, 여당은 "본질을 흐리려는 시도"로 규정하고 '김명수 사퇴론'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성근 판사 탄핵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을 부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한층 강해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사퇴 외에 대안이 있냐"고 되물었는데,<br /><br /> "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으니, 대법관도 판사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우려됩니다.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…"<br /><br />박대출 의원은 "후배 판사들 원망 안 들리냐"면서 "이쯤에서 비굴한 법복을 벗어 던지라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를 '탄핵 거래'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계속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펼 생각입니다. 주호영 원내대표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대법원장에 대한 '맞불 탄핵안' 발의는 실효성이 적은 만큼 사법독립 훼손 논란을 설 밥상 이슈로 끌어 올리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정쟁이라며, '김명수 사퇴론'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대법원장이 이미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했을뿐더러, 이번 녹취록 논란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위헌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바꿀 수도 없고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. 소중한 사법개혁의 시간을 정쟁 속에 묻히게 하면 안 된다…"<br /><br />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보궐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, 이번 사태를 키우려는 야당과 논란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여당의 대립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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