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9백여 명을 사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현 국정원이 국회에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국회 의결 과정을 거치면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 문건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여야 국회의원들 신상 자료 관리를 요청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18대 국회의원 299명에 대한 불법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 나아가 문화계와 법조계 등 사찰 대상이 모두 900여 명에 이른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을 상대로 한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하태경 /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: 국정원에서는 이 정보를 직무 범위 이탈 정보라고 공식 이름을 붙였어요. 불법 사찰 정보냐고 제가 물었을 때 불법이다, 왜냐면 직무 범위를 이탈한 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다만 구체적인 사찰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단계입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들 요청이나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기 /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: 비록 직무 범위를 이탈해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,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….]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이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단 지시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지속했을 개연성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미확인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하태경 /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: (불법 사찰 관련) 기존에 공개된 것에 박근혜 정부 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느냐고 했더니 그건 확인하지 못했다,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, 박근혜 정부 때 개인 사찰 정보가 업데이트된 건지는.] <br /> <br />[김병기 /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: (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은)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,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621564990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