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ECD 총장 "재정 부담 늘 한국, 선별지원 타당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선별적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지출 급증은 불가피해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언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견해는 선별적 지급이 전 국민 지급보다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지원금에 국내총생산의 1.6%, 31조 원이 쓰인 만큼 효율적 사용을 강조한 겁니다.<br /><br />구리아 총장은 국내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"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 압박이 상당할 것"이며 공공재원은 효율적 사용 보장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"선별지원이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보다 더 큰 폭의 민간소비를 촉진할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사태 뒤 호황 부문은 더 나아지고 불황 부문이 더 나빠지는 이른바 'K자형 회복'을 피하려면 여성과 노동 취약층의 일자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의 남성 노동참여율이 74%인데 반해 여성은 53%에 그치고 임금 격차도 커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고령화, 디지털 기술 확대에 따른 노동 취약층의 훈련 지원 확대도 필요사항으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세수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재정 지출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세수 기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통상, 면세, 비과세 대상 축소를 뜻하는 과세 기반 확대와 함께, 노동시장 참여 확대, 환경 관련 세금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구리아 총장의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"소득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이었다"면서도 최하위층 급여 인상을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