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거리두기 2.5단계…작년 12월 초부터 10주간 시행 <br />자영업자 운영난·형평성 논란 등 ’거리두기’ 불만 고조 <br />정부, ’국민 수용성’ 높이는 쪽으로 거리두기 개편 준비 중<br /><br /> <br />정부가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처럼 영업 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인원이나 시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완화 조치인데, 지금은 개편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 유지된 지난 2달 반 동안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누더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내체육시설과 카페, 오락실 등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땜질식 보완조치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백신 접종이 늦어지며 거리두기의 중요성은 더 커졌는데,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준욱 /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: 계속되는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 지쳐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해함을 알고 있음에도 더욱더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고, 한편으로는 거리두기의 개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우선 현행 5단계 체계는 대국민 행동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1,2,3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등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고, 인원과 시간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방역 수칙을 위반할 때는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은 규제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최재욱 /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: 시설 위주가 아니고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의 중심이 거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리두기 개편하는 것이고.] <br /> <br />하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에 무증상 감염이 넓게 퍼져 있고, 설 연휴 이후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은 거리두기 개편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지난 3차 대유행기간 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홍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90429541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