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내려진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영업정지로 MBN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만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효력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10월, 검찰은 MBN 본사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던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MBN은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려고 임직원 이름으로 556억 원을 차명 대출받은 뒤, 자사주 매입에 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무제표에는 이를 정기예금으로 기재하는 등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MBN 법인과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MBN 경영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, MBN 법인엔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자 방통위는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현 /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(지난해 10월) :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,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시청자와 협력업체 피해 등을 고려해서 시행은 올해 5월까지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불복한 MBN 측은 지난달 초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MBN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MBN이 업무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서,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또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MBN은 당장 오는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방송을 멈춰야 하는 사태는 일단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MBN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, 방통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집행정지 효력은 MB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241847359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