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공재개발 안돼"…족쇄된 도시재생사업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면서, 노후화된 동네들마다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일부 지역은 10여년 전 재개발사업 인가까지 받았던 곳인데 지금은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왜 이런 일이 빚어졌는지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높은 곳에 위치해 달이 잘 보인다' 흔히 '달동네'라고 표현하죠.<br /><br />서울에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.<br /><br />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곳은 2011년 재개발 사업인가가 났지만, 6년 뒤 구역이 해제됐습니다.<br /><br />그래도 재개발 기대를 접지 않았던 다수의 주민들은 최근 정부의 '공공 재개발' 추진 소식에 다시 희망을 품었지만, 이번엔 심사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는 소식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가 골목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.<br /><br />3년 전, 서울시는 이 동네의 한 건물을 조용히 매입한 뒤 '빨래방'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이른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 직접 찾아가봤습니다.<br /><br />올라오는데만 10분, 다리는 후들거립니다.<br /><br />빨랫감을 들고 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해당 사업은 이미 중단됐는데도, 서울시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.<br /><br /> "(공모에) 올리면 안되는 지역이죠, 막말로. 이미 공고문에 게시를 했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들은…그렇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확인해보니까 점수 자체도 미달이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담당자가 말한 기본계획에는 기존 '노후도' 대신 2015년 새로 생긴 '연면적 노후도'가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20년 된 4층 빌라입니다.<br /><br />기존 노후도에 따르면 30년이 안 된 이 빌라는 0점 하나지만 새 기준에 의하면 0점 짜리가 층수만큼 4개가 됩니다.<br /><br />30년 이상 된 주택이 주변에 4채가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 노후도 기준으로는 80%, 연면적 노후도로 계산하면 50%가 됩니다.<br /><br />주민들은 새 기준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, 공고에는 나와있지 않았을까, 찾아봤습니다.<br /><br />30분째 찾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 "제가 전달해드릴게요."<br /><br />문자로 여전히 찾기 어려운데, 구청으로 찾아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이건 따로 빼드릴게요. 기본계획 지수 나온 걸, 점수예요. 이게 새롭게 나온거…한편으로는 이게 더 세분화, 강화된 거죠<br /><br />자료를 한참 기다렸는데, 본인들도 헷갈려하고.<br /><br /> "안 줬어? (안 올라와 있어요, 홈페이지에는. 그 표는 없어요.) 있어, 찾았어. 아 있다니까"<br /><br />황당한 답변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이쪽이 직원들이 열악해요."<br /><br />취재가 진행될수록 구청 측은 "시에서 잘 알려줬어야 한다"고 강조했고, 서울시는 "구청 측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은 신속하게 재개발을 진행해 부동산 공급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시도 구청도 서로 오락가락 하는 사이, 취재 중 만났던 일부 주민은 '이러다 또 흐지부지 되는게 아니냐'며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