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의원은 SNS를 통해 LH 투기 의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,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규정돼있다며,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 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시행령을 고쳐 검찰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0721510071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