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,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검찰개혁의 완수를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'권력기관 개혁'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,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 법령이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,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논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합니다.] <br /> <br />보고에 나선 두 장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따른 새 제도의 안착을 올해 가장 중요한 업무 추진 목표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직접수사부서를 통폐합하여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,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전해철 / 행정안전부 장관 : 독자적 수사주체인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-시도경찰청-경찰서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보고·지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며, 그 첫 번째 시험대로 LH 투기 의혹 사건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'중대범죄수사청' 설치에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어느 때보다 의견 수렴과 질서 있는 논의를 강조하며 '속도 조절'을 함께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YTN 나연수[ysn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081956252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