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투기이익 몰수해야…재발 막는 제도개선 필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투기 의혹으로 인한 공분이 커지면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 하는 건 물론이고 투기이익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신도시 지정 때마다 공직자 투기가 반복돼온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형사처벌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들은 현행법상 허점을 지적하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부동산 신고와 투기 검증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누설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처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업무처리 중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. '나는 신도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'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."<br /><br />이에 더해 공직자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가담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데는 뜨거웠지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철저하지 못하였다…"<br /><br />일각에선 발표 전까지 비밀에 부쳐 투기를 조장하는 지금의 신도시 지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단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2040년까지는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요. 한 10년 있다가 그때 또 (신도시가) 필요할지 몰라요. 장기적 수요를 추정한 다음에 그 수요를 받아줄 택지 수용을 미리 하는 거죠."<br /><br />국가가 장기적으로 택지를 미리 확보하면 나중에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더라도 투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단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