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긴 건 수사 부분이고, 공소권은 여전히 공수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오늘(14일) 입장문을 내고 재이첩 당시 수원지검에 수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송치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관련법에 따라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은 모두 공수처에 있다고 강조하며, 검찰 수사가 끝날 시점에 다시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명확하고 간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미리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수처가 검사 범죄 수사와 기소를 전속 담당하는지, 아니면 우선 담당하는지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 공식 입장이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그제 아직 조직 구성이 안 돼 수사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,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로 다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수사 완료 뒤 다시 공수처에 송치하라는 건 공수처법상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422170772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