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교조 무력화 근거 '노조아님' 통보 제도 사라진다<br /><br />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'노조 아님' 통보 제도가 사라집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오늘(17일)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시행령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 문구를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노조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문구는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