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LH 사태'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며 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나온 대책은 공직자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책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시작으로 전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~5배의 벌금을 물리고, 투기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도 상임위에서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허영 /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: (다만) 현 투기 의혹자들에 대한 대토보상은 배제하는 방침을 세우셨죠?]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: 네 지금 LH 내부 규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LH 사태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: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 끊어내기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91824335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