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투기 근절책 논의…"전 공직자 재산 등록" <br />"부동산 업무 관련 지역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" <br />"이해 충돌 방지 제도화…부당 이득 5배 환수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,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당정 협의 결과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고,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고, 불법 중개·전매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방안, <br /> <br />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불법 이용을 감독하는 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와 함께 금번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법적 기반 마련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, 부동산거래법, 농지법 등 추가적인 입법 사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달 안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시장 교란 행위를 관리·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행법으로도 부당 투기 이득을 몰수할 수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LH 개혁안에 대한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요. <br /> <br />주공, 토공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화된 점,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 유발된 만큼 임직원에 대한 재산 등록제,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고, 주택 공급 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역할과 기능, 조직과 인력, 사업 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816023982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