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’불기소’ <br />친정부 성향 대검 부장 일부까지 ’불기소·기권’ <br />조남관, 이르면 내일 ’한명숙 위증’ 무혐의 처분 <br />박범계, 대검 보고서 받은 뒤 수용 여부 밝힐 듯<br /><br /> <br />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소자 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죠. <br /> <br /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르면 내일 무혐의 처분을 확정해 법무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한 전 총리 수사에 관한 합동감찰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14명이 참여한 대검 부장회의 표결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10명이 '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'을 불기소하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고검장 6명은 물론이고,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는 대검 부장 일부까지 불기소나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. <br /> <br />회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 결정은 조 직무대행에게 달렸지만, 본인이 참여한 표결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공소시효는 모레(22일) 자정. <br /> <br />조 직무대행은 이르면 내일(21일)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법무부는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도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의 무혐의 처분 보고서를 받아본 뒤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대검이 무혐의 결론 낸 사안을 재판단하라고 수사 지휘한 것이 무리했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, 박 장관이 또다시 대검의 결론을 거부하기는 힘들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박 장관이 지시한 한 전 총리 수사에 관한 합동감찰이 법무부·검찰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류혁 / 법무부 감찰관 :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수사 방식,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또는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,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한명숙 사건 위증 기소를 주장하며 대검 지휘부와 부딪쳐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합동감찰의 주체인 만큼, 공정성 시비가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02011132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