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명숙 전 총리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징역 2년에,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확정받고 복역까지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선,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'유죄'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와 별개로, 당시 검찰 수사팀의 '위증 교사 의혹'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발단은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입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씨가 지난 2010년 12월, 1심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 수사팀이 한 씨의 '감방 동료'들을 상대로 한 씨가 위증하고 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하도록 회유,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수면 아래에 있던 논란은 지난해 4월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한만호 씨의 감방 동료 가운데 한 명이, 앞서 언급한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뒤 법무부와 검찰은 번번이 부딪쳤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사건을 어디에서 처리할지부터, 기소 여부까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의 신경전은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이 '증거 불충분'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자, 박 장관은 다시 검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재심의에서도, 대다수 의견은 '혐의없음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소자들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다, 당시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게 이유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증인들의 마지막 법정 진술일인 2011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, '모해위증'과 '모해위증 교사'의 공소시효는 오늘(22일) 끝나는 상황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,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에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 취재기자 연결해,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이 오늘 오후에 대검의 불기소 처분 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대검이 무혐의 처분 유지를 보고한 데 대해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회의 절차가 적절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한 비판에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선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213523529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