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"대검 부장회의 수사지휘 취지 반영 의문" <br />"절차적 정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" <br />회의 당일 재소자 조사 검사 출석한 일 등 지적<br /><br /> 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데 대해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대검 회의 결과를 사실상 수용하면서도, 회의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검찰 직접수사 관련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이 대검의 불기소 처분 유지에 대해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, 절차적인 부분에 유감을 표현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전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·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지휘의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청취한 뒤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는데,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수 / 법무부 검찰국장 (박범계 장관 입장문 대독) : 이번에 개최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박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대검 회의 당일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검사가 출석한 일과 논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일 등입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결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논의와 처리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도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재소자들도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모해위증 혐의와 모해위증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216123962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