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과 관련해, 대검찰청이 무혐의로 재차 결론을 낸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절차적 정의가 또다시 무시됐다는 지적인데요, 그러자 대검찰청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며 녹취록도 제출할 수 있다고 강수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유지를 결정한 대검 부장회의가 수사지휘권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절차적 정의가 문제인 사건인데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됐다며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, 퇴근길 또다시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.] <br /> <br />박 장관은 앞서 입장문에서 재소자 위증 의혹을 심의하는 대검 부장회의에 위증 강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했단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회의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며 누군가 의도를 갖고 퍼뜨렸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수 / 법무부 검찰국장 :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대검 결론 수용 여부는 입장에 명시하지 않았지만,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만큼 재수사 지휘는 없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들이 위증했단 의혹과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단 의혹은 형사처벌 없이 사실상 모두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 입장 표명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며 수사팀 검사 참석은 중요 참고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해서였고 다른 위원들의 이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요청한다면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나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회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로 알려진 건 대검도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론 법무부가 대검 결론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지만, 절차적 정의를 두고 강한 문제 제기와 반박을 주고받으면서, 법무부와 대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22212200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