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이정수 검찰국장 등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, 이번 검찰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나 수사 검사의 징계 절차를 심의하는 회의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라면,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,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,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회의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됐다며, 누군가 의도를 갖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국가 형사 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또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며,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 착수와 사건 배당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,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입장문에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수용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는데, 이와 관련해 이정수 검찰국장은 박 장관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또 수사 지휘를 하진 않는다며, 사실상 대검찰청의 결론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21556464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