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"조민, 재판과 별도로 학칙따라 입학 취소 가능"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가 "형사재판과 별개로 대학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"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오늘(23일) 공개한 자료를 보면, 교육부는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부산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법률적·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다만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 행위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한 고등교육법은 조 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"부산대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