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특검 첫 회동…'투기 발본색원' 원칙만 확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두고 여야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자는 원칙은 서로 확인했는데, 각론을 두고는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 의원 3명씩이 모인 일명 3+3 협의체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.<br /><br />특검과 국정조사,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이 논의 안건인데, 일단은 강력한 수사와 조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.<br /><br /> "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같이 인정하고, 특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가 살아남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…"<br /><br />특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명박, 박근혜 정부까지 수사하자,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청와대 근무자도 수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산 엘시티 분양 문제까지 특검 대상에 넣을지도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국정조사와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양당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(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방식)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안과, 제3의 안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LH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할 경우 1년 이상 징역, 투기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고,<br /><br />LH 직원 등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 등입니다.<br /><br />다만 '투기 방지 5법' 가운데,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감독원 신설 법안은 이번 3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<br /><br />humi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