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의혹 사건 등에 대해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감찰 참여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SNS 활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볼 수도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, 임 부장검사가 SNS에 의견을 발표하는 건 다른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임 부장검사는 감찰부 소속 정책 연구관인 만큼 이번 합동 감찰에서도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한다며, 그런 의미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데 조금 신중해야 본인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또 이번 합동감찰의 무게 중심은 법무부에 있고 대검 감찰부가 참여하는 형식이라며 법무부 감찰관실 인원도 충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총리와 관련한 위증 강요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된 상태지만, 박 장관은 과거 수사와 공판 과정을 포함해 이번 진정 사건이 배당된 과정과 비공개인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해 합동감찰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앞서 이번 진정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이번 합동 감찰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41032224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